[뉴스포커스] '간호법' 여야 격돌…민주 "김남국 윤리특위 제소"<br />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"불가피한 결단"이라고 했지만, 민주당은 "잘못된 공약이었다면 설명하고 사죄해야 한다"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윤리특위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,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인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, 최수영 시사평론가,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.<br /><br />두 분, 어서 오십시오.<br /><br /> 윤대통령이 예상대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취임 1년 만에 벌써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. "간호법이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, 국민의 불안감을 초래한다"는 게 거부권 행사의 이유거든요. 먼저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,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<br /><br /> 문제는 앞으로 야권이 단독 처리한 노랑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도 줄줄이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인데, 윤대통령, 3호 4호 거부권 행사도 할까요? 연이은 거부권 행사,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.<br /><br /> 민주당은 당장 반발에 나섰습니다.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"이번 거부권 행사가 공약파기임을 거론하며 민주주의 파괴이자 도전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특히 "잘못된 공약이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고 사죄해야 한다"고 주장했는데요. 이 대표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이렇게 여야가 상대당을 비판하며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,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국회 재의결 전 간호법 논의를 제안하면서 '극적 합의' 가능성도 제기 중인데요. 절충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?<br /><br /> 이런 협의 움직임이 무색하게도 국회 교육위에서는 '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감경법'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일도 있었는데요.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표결 참석도 안 하고 퇴장해버렸고, 민주당 위원들끼리 법안 처리를 한 겁니다.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부터, 거대 야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까지, 계속되는 정치권 타협 없는 모습, 어떻게 보고 계세요?<br /><br />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진상조사가 사실상 '개점 휴업'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김 의원이 검찰 압수수색 이후 '방어권 행사'를 언급하며 당 조사에 사실상 협조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기 때문인데요. 당에 진상조사를 먼저 해달라고 했던 김 의원의 뒤바뀐 입장, 어떻게 봐야 합니까?<br /><br /> 결국 민주당, 김의원에 대한 당 차원 진상조사를 포기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까요?<br /><br /> 국회 윤리특위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가운데, 국민의힘이 "윤리특위 차원의 여야 공동 징계안 발의'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. 민주당의 호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, 일단 민주당은 즉답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어떤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"사법리스크가 아닌 리더십 리스크다" "이재명 대표의 시간도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다"라는 비명계 의원들 발언 들어봤는데요. 특히 이 대표가 측근인 김남국 의원에 대해 맺고 끊지는 못한다는 비판입니다. 어떻게 들으셨어요?<br /><br /> 둘의 충돌은 여야 대리전으로 이어졌습니다.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"장 위원장의 편파진행과 모욕적 발언에 사과하라"고 했지만, 장 위원장이 거부하면서 행안위는 결국 반쪽짜리로 전락했고요.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"회의 파행을 위한 의도적 행위"라고 규탄했거든요. 양당 대리전으로까지 이어진 이번 설전, 어떻게 보셨습니까?<br /><br /> 잇단 설화로 '당원권 정지 1년'의 중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실상 최고위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SNS에 전대에서 자신을 1위로 뽑아준 당원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징계를 감수하면서도 라도 직책을 버릴 수 없다는 건데요. 그러면서 재심청구나 가처분 소송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거든요. 김 최고위원의 이 같은 입장,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걸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